증권시장의이해 저축은행 사태로 본 IMF이후 규제완화 문제점과 해결방안

증권시장의이해 저축은행 사태로 본 IMF이후 규제완화 문제점과 해결방안 [증권시장의이해] 저축은행 사태로 본 IMF이후 규제완화 문제점과 해결방안.pptx 목차 1.저축은행 2.역대 정권별 금융완화 Overview 3.해결방안 4.주식 매도/매수 추천 본문 발행기관이 파산할 경우 마지막에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 고금리 5년 이상 100%, 5년 미만 20%씩 차감 IMF - 여신금지업종 철폐 2001 - 5000만원 한도 예금보장 2003 - 카드채 사태 2000년대 중반 - 부동산활황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인기를 집계하는 투표계산기와 같고 장기적으로는 내재가치에 따라 기업을 평가하는 체중계와 같다” 벤자민 그레이엄 M&A 및 예금자보호법으로 인해 저축은행 대형화 88클럽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그로 인한 대규모PF대출 활성화 1982년 : 시중은행에 대한 동일인 주식 보유 한도를 8% 제한 -전두환 정부 출범 이후 은행을 민영화 하면서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 하는 것을 우려하여 규제 1992년 : 동일인의 범위를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체로 확대 -규제 실효성 높이기 위해서 동일인에 대기업집단의 소속 기업까지 포함 1994년 : 금융전업기업가에 대해선 보유한도 12%확대, 그 외엔 4%로 축소 1997년 : 금융기업의 보유한도 철폐 -서울, 제일은행 매각 추진에 따라서 규제완화 2000년 : 시중은행에 대한 동일인 주식보유한도를 10%로 확대, 산업자본의 경우 4%제한유지 2009.4 : 은행법 통과 : 일반 회사의 시중은행 지분소유 4%에서 9%로 확대 PEF출자 10%에서 18%로 확대 2009.7 : 금융지주 회사법 : 산업회사 지분 소유 지배 허용 99년 5월 현금 서비스 70만 원 한도 철폐 -> 500만 원 까지 증가 신용카드 사용장려 정책 가입자 요건 대폭 완화(대학생도 가능)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포인트 적립, 할부 등의 혜택 기업 접대시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본문내용 된 저축은행들 어디? 삼화, 부산, 중앙부산, 대전, 전주, 보해, 도민 저축은행 위기사태 재무상태 순이익 BIS비율 PF대출현황 영업정지 저축은행 현황 부산 삼화 전주 도민 중앙부산 대전 보해 BIS비율 PF대출부실 고정이하여신 88클럽 영업정지 저축은행 현황 출처 : (모네타) 영업정지 저축은행 현황 88클럽 출처 : (모네타) 고정이하 여신비율 고정이하 여신 / 총여신 분류 연체기간 신용상태 대손충당금 정상 1개월 미만 양호 - 요주의 3개월 미만 현재양호, 악화가능성 7% 고정 3개월 이상 악화, 회수가능예상액 20% 회수의문 3개월~1년 회수가능예상액 초과분 50% 추정손실 1년이상 회수가능예상액 초과분 100% BIS비율이란 무엇인가? 산출방법 자기자본 (기본자본 + 보완자본) 위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