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대두와 정책변화-새만금사업

환경문제대두와 정책변화-새만금사업 환경문제.ppt 목차 새만금 간척사업 개요 새만금 간척사업 현황 조사 목적 및 방향 정책 형성과 결정 본문 새만금 간척사업 개요 사업목적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급증하는 토지 및 물 수요와 농지잠식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대체농지 확보와 담수호 조성으로 주곡의 안정적 수급에 기여함 연간 10억 톤에 달하는 수자원을 확보해 지역의 물 부족 해소와 새로운 물 수요에 대비하기 위함 사업의 효과 국토확장 : 40,100ha 농경지 잠식 대체 효과 수자원(담수호)확보 : 연간 10억톤 배후 농경지 침수난 해소 : 12,000ha 육운 개선 및 종합 관광권 형성 지역교통 개선 및 국제항 건설 여건 조성 조사 목적 및 방향 새만금 간척 사업의 경우, 근본적으로 환경정책과 관련한 문제는 아니지만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상에서 환경문제가 대두 많은 참여자들이 정책에 개입 각각의 정책과정 속에서 환경문제와 관련된 측면들을 고려하여 조사 - 문제점 및 한계점, 개선방안 모색 정책 형성과 결정 1980년대 초 냉해로 인한 쌀 흉작이 극심하게 되자 본격적 논의 전두환 대통령의 대규모 간척사업 지시 13대 대선후보들의 전북도민의 표를 얻기 위한 공약 1991년 1월 당시 노태우 대통령과 김대중 야당 총재 사업의 본격적 추진 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부 여당과 야당과의 정치적 협상의 결과물 →정확한 문제 인지, 시민참여의 활성화 환경파괴 등에 대한 접근은 무시, 무관심의 영역 → 국책사업에 대한 환경의식 고취, 정확한 사전환경영향평가 실시 과학기술만능주의에 입각하여 결정된 사업목표 →현실적인 목표수립 정책 집행과정 1992년 11월 28일 착공과 함께 정책 집행 1996년 시화호 오염 사건을 계기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새만금 사업이 제2의 시화호로 변할것이 우려 본문내용 토지 및 물 수요와 농지잠식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대체농지 확보와 담수호 조성으로 주곡의 안정적 수급에 기여함 연간 10억 톤에 달하는 수자원을 확보해 지역의 물 부족 해소와 새로운 물 수요에 대비하기 위함 새만금 간척사업 개요 주요시설 방조제 : 4조, 33km 배수갑문 : 2개소, 656m 양 배수장 : 13개소 용 배수로 : 35개소 320km 내 방수제 : 6조 138km 새만금 간척사업 개요 사업의 효과 국토확장 : 40,100ha 농경지 잠식 대체 효과 수자원(담수호)확보 : 연간 10억톤 배후 농경지 침수난 해소 : 12,000ha 육운 개선 및 종합 관광권 형성 지역교통 개선 및 국제항 건설 여건 조성 새만금 간척사업 개요 새만금 간척사업 현황 새만금 간척사업 현황 하고 싶은 말 열심히 만들어 A+받은 것입니다! 유용하게 쓰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