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신용장통일규칙 (UCP600)
2. UCP600 조문 분석
3. UCP600의 의의와 문제점
본문
제정배경
20세기에 국제무역이 활발 신용장 이용도 증대
통일성의 결여로 인하한 무역거래 혼란
국제적으로 통일화된 신용장과 거래규칙필요
제정목적
신용장거래에 있어 당사자 권리, 의무 및 용어 해석에서의 명확성이 요구되어짐
국제간 원활한 신용장거래
UCP600의 적용
화환신용장, 적용가능 범위 내 보증신용장을 대상
적용범위와 구속력을 각각 별개의 문장으로 구분하여 양자의 관계를 명확히 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적용, 수정, 배제 가능
UCP는 조약도 법률도 아닌 임의규정의 성격
본문내용
UCP600 조문 분석
3. UCP600의 의의와 문제점
Article
Title
Article
Title
§1
UCP적용
§21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
§2
정의
§22
용선계약 선하증권
§3
해석
§23
항공운성서류
§4
신용장 vs 계약
§24
도로, 철도, 내수로 운송서류
§5
서류 vs 물품 ,용역, 이행
§25
특송화물수령증, 우편수령증,우편증명서
§6
사용가능성, 유효기일 및 제시장소
§26
갑판적, 부지약관 및 부가운임
§7
개설은행 확약
§27
무고장 운송서류
§8
확인은행 확약
§28
보험서류 및 담보
§9
신용장 및 변경통지
§29
유효기일의 연장, 최종제시일자
§10
조건변경
§30
금액, 수량 및 단가의 용인
§11
전송, 사전통지신용장, 조건변경
§31
분할 어음발행 또는 선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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