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회사법 우리사주신탁제도

졸업회사법 우리사주신탁제도 [졸업][회사법] 우리사주신탁제도.doc 본문 우리사주제도의 현황 미국의 경우 2002년 현재 10,000개 이상의 기업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상장기업 중에서는 10% 정도가 채택하고 있다. ESOP를 채택한 10,000개 기업 중 6,000개 기업에서 기업의 전략 및 문화를 결정하는데 근로자가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근로자의 경영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ESOP Association: www.the-esop-emplowner.org). 국내 기업의 경우 2002년말 현재 근로자가 전액 출연한 우리사주조합이 자사주를 보유한 상장기업은 51% 정도이나 근로자의 보유지분율이 낮으며 보유기간 또한 1년 미만인 경우가 53.7%로 대부분 단기간 보유하여 근로자 재산형성, 노사관계 안정과 같은 우리사주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상장기업 중 우리사주조합이 주식을 갖고 있는 상장기업은 1999년 419개사, 2000년 337개사, 2001년에 291개사, 2002년에는 289개사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내에서 우리사주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사주제도는 우선배정을 근간으로 하여 근로자의 자금으로 증자나 기업공개시에 발행주식의 20%까지 매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고자 2002년부터 회사의 출연이나 차입금을 통해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지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주가수준이 낮기 때문에 성과급 형태로 주어지는 우리사주에 대해 근로자들이 선호하지 않아 여전히 우선배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본문내용 무엇보다 근로자의 ‘주인문화’를 기초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부가 증대되는 선순환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기업 및 정부 정책 지원 하에 근로자로 하여금 자사주를 취득, 보유하게 하는 제도이다. 우리사주 제도는 2002년 1월에 (구) 우리사주제도를 보완하여 근로자복지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ESOP는 종업원기업소유제의 일종으로 근로자가 자본에 참여하여 기업에서 발생하는 노동-자본 간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주장되어 왔다. 근로자가 출연한 자금은 1년에 24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되고 기업이 출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손금산입되는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우리사주제도에서 자사주는 개인별 계정과 조합계정으로 구분되어 관리되는데 근로자가 출연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