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특별법(세종시)

행정도시특별법(세종시)

행정도시특별법(세종시).ppt

목차 1. 세종시 건설 - 세종시 소개 및 건설배경 - 세종시 기대효과 및 개발계획 - 세종시 건설현황 및 정책추진일지 2. 찬성의견 - 국토불균형 -권력분산 -지방경제활성화 3. 반대의견 - 국정의 비효율성 - 국토불균형발전의 심화 - 인구분산효과 가능성 희박 본문 기능세부시설 중앙행정9부 2처 2청 등 2. 문화/국제교류박물관, 미술관 전문공연시설 등 국제회의장, 호텔, 업무, 쇼핑시설 등 3. 첨단지식기반출판인쇄, 영상음향통신, 의료정밀광학기기 등 4. 대학/연구17개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교 등 5. 의료/복지종합병원, 메디컬 R&D 등 6. 도시행정시청, 세무직, 교육청 등 - 중앙일보 (2009.9.21) 9.22 -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29일 정운찬 신임 국무총리가 이날 세종시 문제와 관련, "(수정 추진이라는) 소신에 변함이 없으나 아직 어떻게 할 것인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힌데 대해 공세를 이어갔다. 대전정부청사 역시, 초기에는 67%만이 가족이 대전으로 이사했다고 응답, 그러나 교육기반을 보완한 몇 년 뒤 97%가 이전. 해외 사례를 볼 때, 오히려 예상 인구보다 초과 공급이 일어났음 ㅡ 최첨단 계획도시 건설 / 부동산 가격안정 / 자족기반(교육, 서비스 등) 은 인구 유입 유인책이 되기에 충분하다. 지역주도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별로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발전의 버팀목을 마련. 지방대학과 지역산업이 신(新)협력체제를 구축해 지역인재, 일자리를 창출. 지방은 기존의 침체된 분위기에서 벗어나 공공기관 지방이전등의 정책과 함께 활력 있고 경쟁력 있는 곳으로의 변화 도약. 이로써 우리나라 전체의 경쟁력 제고와 국민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본문내용 산 - 지방경제활성화 3. 반대의견 - 국정의 비효율성 - 국토불균형발전의 심화 - 인구분산효과 가능성 희박 목 차 1. 세종시 건설의 의미와 규모 세종특별자치시(世宗特別自治市)는 충청남도 연기군 일대에 2015년까지 정부 부처가 이주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시명(市名)이다. 정부 기관의 이전은 2012년부터 이뤄지며, 민간 기관의 입주는 2010년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 중앙행정, 문화국제교류, 도시행정, 대학연구, 의료복지, 첨단지식기반 기능 등 6개 주요 거점 기능을 고려한 분산 배치 세종시의 의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규모 2. 세종시 건설 배경 - 행정복합도시건설청 3. 기대 효과 국가경제 활성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투자는 광범위한 생산유발과 고용창출효과로 경기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