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수출입 질서 유지에 관한 사례

대외무역법 수출입 질서 유지에 관한 사례

[대외무역법] 수출입 질서 유지에 관한 사례.hwp

목차 -목차- <서 론> 1. 수출입 질서유지 내용 1)불공정 수출입행위금지 2)수출입물품등 가격조작 금지 3)무역분쟁의 신속한해결 4)선적전검사와 관련한 분재조정 5)조정명령 <본 론> 1. 선적전 검사관련 사례 2. 무역분쟁관련 사례 <결 론> 1. 생각 2. 참고자료 본문 <본론> 1. 선적전 검사관련 사례 【판시사항】 [1] 선하증권상의 제소기간 제한약관이 운송인이 허위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2] 선장이 운송물인 바나나를 선적할 당시 표본추출방식에 의해 검사한 결과 정상이 아님을 발견하였음에도 마치 선적 당시 바나나를 확인한 결과 모두 외관상 양호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무고장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 운송인의 수입업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선하증권에 기재된 제소기간 제한약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뿐만 아니라 그 운송물의 소유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도 적용되지만, 운송인의 선하증권 발행 자체가 허위임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선장이 운송물인 바나나를 선적할 당시 표본추출방식에 의해 검사한 결과 바나나의 운송 전의 상태는 외관상 녹색이어야 함에도 그 일부가 이미 너무 익어 노란 상태에 있거나 운송기간 동안의 자연 숙성으로 과숙될 위험에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는 표본으로 추출되지 않은 나머지 바나나도 마찬가지 상태에 있는 것으로서 외관상 그 운송물이 정상적인 상태와는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선장으로서는 위와 같은 취지를 정 본문내용 5)조정명령 <본 론> 1. 선적전 검사관련 사례 2. 무역분쟁관련 사례 <결 론> 1. 조원들의 생각 2. 참고자료 <서론> 1. 수출입 질서유지 내용 1) 불공정 수출입행위의 금지 불공정수출입행위이라 함은 광의로는 덤핑, 보조금지금, 상표 및 특허권등 지적소유권의 침해 또는 불공정경쟁행위를 말하며, 협의로는 지적소유권의 침해행위를 말한다. 누구든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 인접권, 프로그램저작권 및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지리적표시 및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물품 등에 관한 행위 ②원산지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변경, 혹은 아예 참고문헌 2. 참고자료 도중권,라공우, 대외무역법(2001), 두남출판사 전순환, 대외무역법(2010), 한올출판사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한국교육학술정보원 http://www.riss.kr→한-중 무역 분쟁에 관한연구, 저우예패(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