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소송법 변론주의 요약 정리.

민소소송법 변론주의 요약 정리. 변론주의.hwp 목차 Ⅰ.의의 Ⅱ. 변론주의 내용 Ⅲ. 변론주의의 예외(제한) Ⅳ. 석명권 본문 Ⅰ.의의 변론주의라 함은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의 수집, 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은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는 입장이다. Ⅱ. 변론주의 내용 1.사실의 주장책임 (1) 주요사실은 당사자가 변호에서 주장하여야 하여, 당사자에 의하여 주장되지 않은 사실은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 본문내용 입장이다. Ⅱ. 변론주의 내용 1.사실의 주장책임 (1) 주요사실은 당사자가 변호에서 주장하여야 하여, 당사자에 의하여 주장되지 않은 사실은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2) 증거자료로 제출되었다하더라도 사실의 주장이 없으면 심판할 수 없다. (3) 변론주의는 간접사실과 보조사실에는 그 적용이 없다. 2.자백의 구속력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은 증거조사를 할 필요 없이 그대로 판결의 기초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툼이 없는 사실이라 함은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제288조)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실이다. 3. 증거제출책임 당사자가 신청하는 증거에 대해서만 증거조사할 수 있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대해 보충적으로만 조사할 수 있을 뿐이다. Ⅲ. 변론주의의 예외(제한) 1. 직권탐 하고 싶은 말 민사소송법 족보 입니다. 방대한 분량의 변론주의 내용을 수업시간 강조한 부분을 토대로 간략히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