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민소소송의 당사자

민사소송법 민소소송의 당사자 민사소송의 당사자.hwp 목차 <민사소송의 당사자> Ⅰ.당사자의 확정 1.의의 2.확정기준에 관한 학설 3.당사자표시의 정정 Ⅱ.당사자 능력 1.의의 2.당사자능력자 3.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그 능력 없을때의 효과 Ⅲ.당사자 적격 1.의의 2.당사자 적격을 갖는 자 3. 당사자 적격이 없을 때의 효과 본문 Ⅰ.당사자의 확정 1.의의 당사자의 확정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소송계속중인 사건에서 원고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대개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경우, 성명모용의 경우, 법인격 부여의 경우 당사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문제가 된다. 2.확정기준에 관한 학설 1)권리추정설 - 권리관계의 주체인 사람을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다. 본문내용 않지만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경우, 성명모용의 경우, 법인격 부여의 경우 당사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문제가 된다. 2.확정기준에 관한 학설 1)권리추정설 - 권리관계의 주체인 사람을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다. 2)소송현상설 - 소송현상설은 다시 의사설, 행위설, 표시설이 있으나 소장에 나타난 당사자의 표시를 비롯하여 청구원의 기타의 기재등 전취지를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는 설인 표시설이 통설이가 판례이다. 3.당사자표시의 정정 당사자의 표시에 있어서 의문이 있거나 또는 부정확하게 기재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일성을 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로 잡는 것이다. Ⅱ.당사자 능력 1.의의 당사자능력이라 함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말한다. 2.당사자능력자 하고 싶은 말 민사소송법 A+ 족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