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송의 이송

민사소송 소송의 이송 소송의 이송.hwp 목차 소송의 이송 Ⅰ. 의의 Ⅱ. 이송의 원인 (이송요건) Ⅲ. 이송절차 Ⅳ. 이송의 효과 본문 Ⅰ. 의의 소송의 이송이라 함은 어느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Ⅱ. 이송의 원인 (이송요건)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34조) - 당사자의 신청권을 부정하고 있다. (1)적용범위 본문내용 .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34조) - 당사자의 신청권을 부정하고 있다. (1)적용범위 1)심급관할위반의 소제기 : 항소심법원에 제기하여야 할 재심의 소를 제 1심법원에 제기한 경우, 항소심 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통설, 판례) 2)관할위반의 상소 : 이송을 긍정 (통설) 3)민사소송사항으로 혼동하여 소제기 ① 민사소송사건을 일반민사사건으로 잘못 알고 소제기 : 이송긍정 (판례) ② 행정사건을 일반민사사건으로 잘못알고 소제기 : 이송긍정 (판례) ③ 비송사건의 소제기 :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 (판례) 4) 법원과 행정기관간의 이송 : 이송 허용하지 않는다. (2)전부 또는 일부이송 : 전부관할위반의 경우에는 소송전부를 이송할 것을 요한다. (3)직권이송 : 관할위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 하고 싶은 말 민사소송법 족보이고 A+ 받았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