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론 수입할당제(쿼터)와 관세의 경제적 효과

무역정책론 수입할당제(쿼터)와 관세의 경제적 효과 [무역정책론] 수입할당제(쿼터)와 관세의 경제적 효과.pptx 목차 1.쿼터와 관세 2.사례 ; 스크린쿼터 3.쿼터의 그 외 사례 4.쿼터의 효과 본문 관세 할당제 특정 수입품의 일정량-저율의 관세부과 일정량 초과부분-고율의 관세부과 자주적 할당제 수출국과 협의 없이 일정기간 내에 수입되는 특정상품의 절대량을 한정하고 그 이상의 수입을 허가하지 않는 제도 협정할당제 외국정부나 산업단체와의 협의에 의하여 그들에게 할당량의배분을 위임하는 방법 혼합할당제 한 제품을 생산하는데 수입원료와 국내산 원료의 비율을 정하여 수입원료에만 의존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외국영화의 지나친 시장잠식을 방지, 자국영화의 시장 확보가 용이하도록 해줌으로써 자국영화의 보호와 육성을 유도의 목적으로 극장으로 하여금 특정 영화를 정한 비율만큼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 보통 자국 영화를 일정 기준 이상 상영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로 ‘자국 영화 의무 상영 제도’ 영화관련집단들의 시위 :스크린쿼터는 우리문화를 지키는일! (우리영화감소, 경제손실) 한미FTA, 한-EU FTA를 비롯한 다양한 FTA의 자유무역시대 :스크린쿼터는 시대를 역행하는 제도! 우리조 의견(9조) :스크린쿼터는 시대에 역행 But, 축소는 대안을 갖고 서서히 이루어져야 본문내용 지의 균형유지가 목적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잔존수입제한조치 쿼터와 관세 쿼터의 종류 관세와 쿼터의 차이 쿼터가 더 강력한 무역장벽 무역장벽인 관세와 쿼터 스크린 쿼터 사례 외국영화의 지나친 시장잠식을 방지, 자국영화의 시장 확보가 용이하도록 해줌으로써 자국영화의 보호와 육성을 유도의 목적으로 극장으로 하여금 특정 영화를 정한 비율만큼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 보통 자국 영화를 일정 기준 이상 상영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로 ‘자국 영화 의무 상영 제도’ 스크린 쿼터 사례 점유율로 본 스크린쿼터의 현황 스크린 쿼터 사례 But!! 시행 과정에서부터 큰 논란!!!!!! 1993년 이후, 스크린쿼터감시단의 활동 시작 1984년 12월 스크린 쿼터 규정이 다시 한 번 개정, 스크린 쿼터 규정 강화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