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절 안정화 정책의 의의
2절 안정화정책의 이론적 기초
3절 안정화정책의
목표
본문
통화론자의 특징
① 통화정책의 전달과정이 경제주체의 자율조절에 의해 이뤄짐
→ 경제주체는
금융자산이나 실물자산의 상대가격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반응 : 시장경제체제에 내재적인 안정화 요인 있음
② 재량적 재정정책에 반대
→
항상소득이나 실물자산에 영향을 주지 못해 불안정
③ 금융정책을 쓰되 안정적인 통화 공급이 바람직
→ 통화정책은 국민경제의 장기추세에
맞추는 추세지향적이어야 함
Ex) 장기적인 잠재성장률 + 물가상승률
1.물가안정
- 가장 중요한 목표로, 물가안정 없이는
시장경제질서가 위협받음
Ex) 인플레이션 발생의 문제점
① 자원배분 왜곡
② 소득과 자산의 불공평한 분배
③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 물가 안정은 국민들의 관념에 따라 다름
- 물가안정 : 국민경제가 처해있는 특정한 상황 아래 경제성장이나
고용 및 국제수지 면에서 어떤 정책목표와 상충이 되지 않는 수준
본문내용
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 → 따라서 안정화정책 필요
1절 안정화 정책의 의의
안정화 정책
물가안정, 완전고용,
적정경제성장 및 국제수지 균형이 동시에 달성되도록 경제활동을 조절시키고자 하는 정책
전통적인 경기정책보다 포괄적인 개념
전통적인
경기경기정책 : 경제성장률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인플레이션이나 실업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책
총수요관리정책과 밀접한 관계
2절
안정화정책의 이론적 기초
1. 두 가지 견해
2절 안정화정책의 이론적 기초
2. 케인지언의 안정화정책론
- 70년대
서방선진국들의 경기 및 고용정책의 근간
- 시장경제체제는 내재적인 자율조절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에 불안정성을 내포한다고 봄
-
가격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수급조절을 못하기 때문
E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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