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윤리 대한민국 조세제도

경제윤리 대한민국 조세제도

[경제윤리] 대한민국 조세제도.pptx

목차 1. 경제 윤리의 원칙 2. 조세제도의 현황 3. 조세제도의 문제점 (판단) 4. 조세제도의 개선방향 5. 맺음말 본문 근로소득세 과세 기준: 과세표준액 자연법 사상 근로소득자 하위 50% 소득세 인하 혜택 無, 상위 10% 세감면 혜택 45% 자영업자 하위 50% 소득세 인하 혜택 無,상위 10% 세감면 혜택 60% ▶조세 인하는 가시적으로 저소득층의 혜택과 손해 無 세수감소액 연간 4조원, 복지예산 감소 (저소득층의 실질적 손해 발생) ※ 제2자연법에 근거, 출발점이 다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 배려 결여 경제윤리 - 공동재화론(재화의 존재목적) ▶①모든 인간은 모든 재화를 필요에 따라 사용할 권리 함양, ②재화의 목적: 인간 발전에 봉사 기여 재화의 사용법 ▶ 사회적 : 조세제도(세금), 복지 ＇1)＇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사회적 재화 사용법 ※ 경제윤리에 따라 재화의 분배 및 사용법이 잘못된 현 조세제도 비판 가능 근로소득세과 자본(금융)소득세의 차별에 따른 불평등 경제윤리 - 금융종합세(이자소득) 4천만 원 이상 세율14%, 근로소득 4천만 원 세율이 16% 자본〉노동 : 생산성의 원리에 따라 노동력을 재화화 자본(=재화)에 대한 과세가 노동(인간)에 대한 과세보다 적다는 것은 불평등 ▶ 노동(력)≠인간, 노동과 자본의 상호보완적 관계 부정 → 경제윤리에 위배되는 분배정의가 아닌 교환정의로의 환산 사회주요원리 금융소득종합세, 주식양도세 등 주요 자본소득세의 세제혜택 → 상위 소수 계층 ①부유층의 변칙 상속, ②법인의 변칙거래 인정 ▶ 빈부격차 심화와 소득재분배의 실패는 개인 간의 연대성결여, 공동선의 위배, 사회정의에 따른 개인선 제한 등 사회주요원리 실현 불가 ※ 보조성의 원리에 따라 국가의 조세제도 개혁과 복지제도 확충의 필요성 대두 본문내용 개인적 발전과 사회적 발전 즉, 공동선에 봉사(공동재화론) -모든 사람은 필요에 따라 재화를 사용할 권리 함양 -재화의 인격적 사용(분배정의) 개인적 : 기부, 자선 문화 사회적 : 복지제도(사회권력에 위임-조세제도), 세금(국민의 의무) 2. 조세제도의 현황 1) 종합소득세 연봉과 상관없이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세율 적용.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상 ~ 4,600만원 이하 15% (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4,600만원 이상 ~ 8,800만원 이하 24% (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35%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출처] 종합소득세율 2010년|작성자 네모 ※ 소득세 인하